2021. 12. 7(화)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11. 2. 발 의 자 : 김태열 의원
의안 번호	2417

Ⅰ. 개    요

1. 개정이유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창작공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서 규정한 수탁 대상과 배치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불부합한 위탁 근거를 바로작기 위함(안 제5조제3항)

나. 준용 조례중 잘못된 조례명을 바로잡음(안 제16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익산시 예술창작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0. 6. 30 조례 제1996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

□현행 조례중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준용 조례가 전부개정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나.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5조제3항중 “창작공간의 시설의 관리를 익산시에 주소를 가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에 맞춰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고

□안 제16조 준용 조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를 2021. 9월 전부개정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로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5호, 2020. 12. 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문화이용권), 044-203-2518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건축물 미술작품), 044-203-275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044-203-2649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 044-203-2712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044-203-2715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문예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44-203-2714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20.06.30 조례 제1996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관광산업과
연 락 처　:　063-859-527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익산시 예술창작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창작공간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작실

2. 전시실

3. 다목적실

4. 세미나실

5. 그 밖의 시설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작공간을 운영 및 관리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 예술창작공간의 문화예술을 위한 행사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면 창작공간의 시설의 관리를 익산시에 주소를 가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시설의 사용, 임대,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